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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식재산금융의 활성화가 창조경제의 필수 인프라
지역 서울 구분 IP 컨설턴트
담당자 KIPCC 사무국 담당부서 기획팀
연락처 02-6010-8400 작성일 2015-03-26
조회수 323 첨부파일

2013년 7월에 한국 드라마의 영웅 김종학 피디가 허름한 고시텔에서 생을 마감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자금조달이 용이할 수 있다면 한류성 드라마, 영화, 앱 등 콘텐츠 기반 지식재산의 제작·유통·배급 확산, 창업의 활성화, 성공 가능성 제고 및 이를 통한 고용창출이 훨씬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따라서 창조경제 성공의 인프라로서 지식재산금융의 활성화는 매우 중요하다.

지식재산금융은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연구, 접근 및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는 직접 금융을 촉진, 활성화하는 것으로서 자금조달 희망자(기업 등)가 자신의 사회적 평가를 높여서 직접 자금조달(투자유치, 기업공개, 증자 등)이 쉽고 유리하도록 해야 한다. 사회적 평가를 높이는 정책적 배려, 인재육성, 지원 등이 필요하다. 사회적 평가가 높으면 자금조달이 쉽고 유리한데, 사회적 평가는 품질과 관련이 크다. 

둘째는 대출 등 간접 금융을 촉진, 활성화하는 것으로서 각 개별 지식재산에 대한 거래, 대출, 자금조달, 활용이 쉽고 용이하도록 정책과 인프라를 구축, 시행해야한다.




최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장래에 ETRI가 받을 미래 기술료 흐름(수익, 수입)을 기초로 한국산업은행(KDB)으로부터 100억 원의 자금을 유치하였다. 국내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유동화증권 발행 IP 금융에 성공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TRI는 최근 5년간 연평균 110억 원 규모의 특허기술료 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이러한 기술료 흐름을 기초(담보)로 KDB로부터 투자유치에 성공한 것이다.



 

드라마, 영화, 앱, 캐릭터, 애니메이션 등 각종 콘텐츠 형 지식재산을 창출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유동화증권 발행을 통하여 조달하는 원리를 상기 그림을 기초로 설명하여 보고자 한다. 드라마 기획·제작자(기업)가 자신이 완성할 드라마를 SPC에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SPC에게서 제작에 필요한 자금을 일시에 조달한다. 물론 SPC는 흥행 가능성(시장성)을 평가, 판단하여 자금제공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한편 SPC는 그러한 자금을 정부 정책자금(모태펀드 등)과 개인 및 기관투자자 등으로부터 제안서를 만들어 조달하고 SPC자금을 구성한다. 자금제공으로 완성된 드라마는 영화관 상영기업, 방송국, 유선TV (해외 포함)등에 실시사용권(상영권)을 허락하고 로열티(Royalty)를 징수하여 투자자 등에게 원금, 이자, 배당금 등을 지불하고 SPC를 유지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자금조달이 용이할 수 있다면 한류성 드라마, 영화, 앱 등 콘텐츠 기반 지식재산의 제작·유통·배급 확산, 창업의 활성화, 성공 가능성 제고 및 이를 통한 고용창출이 훨씬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따라서 창조경제 성공의 인프라로서 지식재산금융의 활성화는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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