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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식재산 담보대출의 실제와 활용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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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KIPCC 사무국 담당부서 기획팀
연락처 02-6010-8400 작성일 2015-03-26
조회수 341 첨부파일

특허 등 지식재산이 기업의 자산(사업의 밑천. 경영자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짐에 따라 지식재산을 자금조달에 활용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식재산도 엄연히 부동산과 같은 자산의 하나일진대 담보대출 등 각종 지식재산금융기법을 적용할 수 있다.

 

㈜세라텍은 컴퓨터 주변기기와 통신기기에 사용되는 전자파 차단용 기본 소자인 칩 비드 인덕터 등을 생산하여 70% 이상을 수출하는 벤처기업이다. 컴퓨터 수출주문이 쇄도하는 바람에 설비를 늘려야 했지만 설비자금 조달문제가 발생하였다.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이미 대출 보증을 받은 상태여서 기술담보나 다른 방법으로 돈을 빌려야 했다. 그래서 이 회사는 보유중인 특허권 25건 중 11건에 대하여 모 기관의 기술평가를 거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담보를 설정하고 중소기업 구조개선 자금 13억 원을 대출 받아 설비조달 문제를 해결하였다.

 

특허 등 지식재산의 담보대출은 회사의 일부 자산을 대상으로 담보를 제공하고서 대출을 받는 것이므로 Assets Finance이자 Debt Finance이며 간접금융에 속한다.

따라서 특정 특허(지식재산)로 대상이 지정되면 그 (특허)자산이 독립적으로 일정의 금전적 가치를 가져야만 가능하고 만기가 되면 원금을 갖아야 한다. 돈을 가진 개인에게서 직접 돈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은행 등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간접 방식이다.

이런 성격 및 특성으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한계 및 문제점이 있다.

▶ 서류상의 권리에 불과하여 가치의 파악이 지극히 곤란하며 정기적으로 안정적 존재 여부 및 침해여부를 체크하여야 한다.

▶ 특허는 무한정 유효한 것이 아니며 법적 권리기간 중에 무효로 되거나 대체 특허의 출현으로 그 가치가 저하되는 경우도 많다.

▶ 대출금의 불(不)상환 시 담보로 잡은 특허 등을 처분, 활용하여 미회수 채권을 충족시키기가 곤란하다.

 

특허 등의 담보 설정에 의한 대출의 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특허 등 지식재산의 담보대출시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운 문제는 당해 담보대상물의 정확한 금액 평가이다. 금액 평가가 나와야 대출금액이 산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평가금액이 없이 어떻게 대출금액을 정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특허 담보대출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 금액평가에 있다. 왜냐하면 특허와 같은 무형의 Intangible Asset에 대하여 정확히 금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나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문제가 있다고 하여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장애는 분명히 된다는 뜻이다.




특허 담보대출은 금융기관으로 볼 때 너무 리스크요인이 많아 취급을 꺼리므로 최근 정부 및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이 나서서 특허담보대출제도의 맹점을 보완하고 있기는 하나 역시 한계가 있어서 너무 담보대출에 치우치는 것은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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