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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조경제의 한 축, 지식재산펀드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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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KIPCC 사무국 담당부서 기획팀
연락처 02-6010-8400 작성일 2015-03-26
조회수 289 첨부파일

지식재산 담보대출보다는 지식재산펀드가 활성화되어야한다.

담보대출은 빚(차입금, Debt)이므로 상환되어야하고 못 갚으면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금융기관에 지식재산담보대출의 빚보증을 해줘서 금융기관측면에서는 좋으나, 세금을 낸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렵고 대출받는 자도 대출보다는 원리금 상환의 부담이 없는 투자를 원한다. 지분투자(Equity Finance)를 기초로 하는 펀드를 벤처기업이나 창업자는 선호하는 것이 분명한 데도, 왜 이것이 이렇게 활성화되기 어려운가?


지식재산펀드에는 다음의 4가지 유형이 있다. 4개 유형 중에서 ①, ②번이 가장 비중 있게 취급되고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일본의 ㈜산업혁신기구와 ㈜지적재산전략네트워크는 2010년 8월에 일본 최초의 지식재산펀드인 LSIP(Life Science Intellectual Property Platform Fund)를 설립하기로 결정하였다. 대학, 공공연구소 등에 산재한 특허 등 지적재산을 집약(bundling)하여 가치를 제고시킨 후에 라이선스하여 혁신적인 기술 및 특허의 상용화나 벤처창출을 통하여 생명공학분야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LSIP의 운영은 제약분야의 대기업에서 지식재산업무를 하여 오던 전문가 멤버들이 설립하여 경영하는 ㈜지적재산전략네트워크(IPSN)가 맡기로 하였다. 출자는 ㈜산업혁신기구(INCJ) 및 다케다 약품공업㈜ 등 유수의 대기업들이 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지식재산 펀드를 설립하게 된 근본 동기는 대학 등에 설치된 TLO가 여러 가지 이유로 실적이 부진하고 폐쇄적인 운영으로 한계를 노출하자 이에 대한 반성에서 나왔다고 한다.

조성된 펀드로 대학 및 공공연구소 등에서 특허를 매입 또는 실시사용권을 허락받아서 분류, 분석, 묶음(Bundling), 평가 등을 실시하여 이것을 필요로 하는 산업, 기업에 제공하고서 그 대가를 받아 펀드를 운영하고 출자자에 대한 배당 등을 실시하게 된다. 대학 등에서의 기술이 기업에 바로 이전되기가 어렵거나 그 루트를 찾기 어려운 경우에 이러한 펀드를 이용하면 사업화 및 활용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대학이나 연구소, 벤처기업에도 특허기술의 출구를 마련하여 줌으로써 지식재산 확대 재생산의 선순환 구조가 가동되게 하여 주는 기능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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