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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식재산의 현물출자도 훌륭한 출구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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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KIPCC 사무국 담당부서 기획팀
연락처 02-6010-8400 작성일 2015-03-26
조회수 1146 첨부파일

특허, 콘텐츠 등 지식재산을 현물출자 하는 새로운 경영기법을 아시나요?


현물출자란 회사 설립 또는 증자 시에 금전(현금)이외의 재산에 의한 출자를 말하는데,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디자인)·상표권·콘텐츠·저작권 등 일체의 지식재산도 여기에 해당된다. 현물출자는 보유 특허의 매각이나 라이선스가 어렵거나 비경제적이라고 판단될 때,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면서 고용을 일으키는 확실한 수단이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어떤 회사가 보유한 특허가 많으나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특허가 많고 그중에서 가치 있는 특허가 있다면, 그 특허를 현물 출자한 자회사를 설립하여 잘 키워서 IPO로 가거나 M&A를 할 수도 있다. 실제 기업들이 갖고 있는 특허 중에서 자신의 사업에는 안 쓰지만 가치가 있는 특허가 더러 있으며, 활용하지 못한 채 사장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대학이나 공공연구소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일부 벤처기업에도 있다.
출구(Exit)전략이란, 투자와 비용 등이 소요된 프로젝트나 사안(연구개발 등)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함으로써 투자된 비용 등을 회수할 수 있는 관문을 빠져 나오는 것을 말하는데, 현물출자도 배당금 및 지분차익을 얻을 수 있는 지분(주식)을 획득하는 것이므로 훌륭한 출구전략에 속한다.

 

지식재산 현물출자 성공사례

경기도 안산시에 위치한 K사는 2006년부터 기능성 화장품을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는데 해당분야에 대한 다양한 특허를 보유하여 지식재산 경쟁력을 갖추고는 있었지만, 재무상태가 좋지 않아 사업화 추진에 어려움을 겪던 중 특허기술의 현물출자를 통해 4.2억 원의 현물출자에 성공하고 본격적인 사업화를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선바이오텍㈜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이 특허기술을 현물출자 하여 38%의 지분을 획득하고 한국콜마㈜가 현금을 출자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성공사례의 모범을 보이고 있다.
일본의 알프스전기는 기술력은 있으나 자본이 부족하여 사업을 키우기 힘든 사업부문을 현물출자로 스핀오프(Spin off)하여 성공적으로 사업구조조정을 마무리하여, 다시 성장의 곡선으로 U Turn한 성공사례가 있다.
전국 대학의 기술지주회사는 당해 대학의 특허를 현물출자 하여 설립되는 구조이다.

 

지식재산 현물출자 절차 개요

현물출자는 대략 [도표1]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지나 4단계의 법원의 조사보고인가가 어렵다. 부당하게 평가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통과되는 비율이 낮기 때문이다.

 

단계

개요

비고

1

 현물출자 대상물의 감정평가

 - 특허 등의 무형자산도 가능
 - 현물출자를 하기 위해서는 당해 지식자산이 얼마의 가치가 있는지 먼저 평가하는 절차가 필요함

 - 국가에서 지정한 기관의 평가는 대체로 인정되는 경향임

2

 정관 및 현물출자계약서 작성

 특허권 등의 현물출자 계약서

3

 정관 공증

 

4

 법원에 조사보고 인가 신청

 - 부당 평가여부 조사. 확인
 - 무형자산일 경우는 좀 엄격

5

 현물출자 이행

 특허권 등의 명의변경

6

 회사설립 등기

 설립등기과정에서 4단계의 절차가 필수적임

7

 현물의 실질적인 소유권 이전

 명의가 변경된 특허증의 양도 등

[도표 1] 현물출자 단계 개요

 

일본과 중국의 현물출자 제도 및 현황

양도 가능한 것으로서 대차대조표에 자산으로 계상될 수 있는 모든 지식재산권은 현물 출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일본도 우리나라처럼 법원이 선임한 검사역이 현물출자의 타당성, 가격적정성 등에 대하여 현장 조사하는 까다로운 절차가 있어 실제 현물출자에는 지장이 많았으나, 몇 년 전 신회사법이 제정 및 발효되면서 많이 완화되었으며 이후 현물출자가 증가했다.
현물출자는 회사설립 시나 증자 시에 모두 인정되며 상대적 기재사항으로서 정관에 기재되어야 하며(단, 증자의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현물출자의 평가 금액 총액이 500만 엔(한화 약 6천 5백만 원)이하일 경우는 법원이 선임한 검사역의 조사가 필요 없다.
중국은 공사법(公司法)에 의하여 특허 등 지식재산의 현물출자가 보장된다. 현금 출자가 유한책임회사 등록자본의 30%를 하회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함으로서 현물출자의 최고 한도가 70%로 해석된다.

특허와 같은 지식재산권뿐만 아니라 특별한 기술도 현물출자의 대상되며, 출자목적물의 성질, 종류, 신규성, 실용성 등이 출자비율을 신축적으로 평가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 출자방식으로는 양도(소유권 이전 수반) 또는 라이선스 모두가 인정된다.

 

일본이나 중국에 비하여 현재 우리나라는 현물출자가 너무 까다롭고 복잡하며 한도가 적다. 사법부가 조사(허가)권을 쥐고 고집스럽게(?) 운영하는 바람에 특허 등 지식 재산 및 기술의 사업화 및 활용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
이웃 일본처럼 지식재산 현물출자를 보다 쉽게 하여(일정 한도이내는 조사, 허가 면제) 지식재산이 창조경제의 핵심 견인차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런 것도 불필요한 손톱 밑 가시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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