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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년 5차 지식재산권 소송보험 지원사업
지원목적 R&D 지원내용 특허지원
작성자 관리자 신청기간 2015-07-01~2015-07-31

<사업 개요>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중소ㆍ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지재권 분쟁 위험을 분산하고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 소송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내ㆍ외 등록된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중소ㆍ중견기업 대상

☞ 소송수수료, 대리인 비용, 감정비용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국내ㆍ외에 등록된 지식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을 보유한 중소ㆍ중견기업

ㆍ 단, 소액 소송보험 상품 신청은 매출액 50억원 이하 기업에 한정


<신청 기간>

2015년 7월 1일 ~ 7월 31일


<지원 조건 내용>

ㅇ 지재권 소송보험 총 보험료의 최대 80~50% 지원(최대 30백만원 한도 內)

구분

일반 지재권 소송보험

소액 지재권 소송보험

방어전용 지재권 소송보험

지원대상

중소중견기업

중소기업
(매출액 50억 원 이하)

중소중견기업

정부지원율
(
지원한도)

총 보험료의
중소 70%, 중견50%
(30
백만원)

총 보험료의 80%
(4백만원)

총 보험료의
중소 80%, 중견60%
(30
백만원)

보험기간

보험 가입일로부터 1(소멸성)

보상범위

가입시 설정금액연간 최대 5억원 한도
(
공동부담비율 20%)

가입시 설정금액연간 최대 1억원 한도
(
공동부담비율 20~40%)

가입시 설정금액연간 최대 5억원 한도
(
공동부담비율 20%)

보장지역

전 세계

아시아(국내포함중국 제외)오세아니아

전 세계

보장내용

(기본)소제기
(선택)권리보호피소대응

소제기

피소대응

보장가능
비용

소송수수료대리인 비용감정비용
기타 소송 등과 인과관계과 명확하고 산정 가능한 비용


ㆍ 보장지역 : 미국, 영국, 유럽, 중동, 아시아/오세아니아, 중남미/아프리카, 중국 등 국가별ㆍ대륙별로 선택 가능

ㆍ 보장내용 : 소제기, 권리보호, 피소대응 시 소요되는 법률비용 보장


소제기

권리보호

피소대응

피보험자의 침해소송 비용
(반소비용 포함)
세관조치행정조치(침해조사 단속)비용
ㆍ 세관행정조치 최대 50백만원 한도
기타 피보험자 특허 보호를 위한 법률 비용

피보험자 권리방어를 위한 비용(무료심판 피소 시 대응비용타사 상표 이의 신청 대응비용 등)
이를 위한 반소비용
기타 피보험자 권리 방어를 위한 법률비용(비침해 확인 소송포함)

피보험자가 타특허 침해 시 발생하는 소송비용
침해소송의 반소(무효심판)비용
기타 피보험자의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법률 비용


ㆍ 보장 불가능 비용 : 손해배상금(판결금액, 화해금), 실시료, 부당이득 반환금, 벌금, 과료, 과태료, 소송상대가 지급해야 하는 비용


<지원 절차>



<신청 방법>

ㅇ 우편 또는 방문 접수

(135-98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역삼동, 한국지식재산센터 6층)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해외지원팀


<신청 서류>

ㅇ 신청서 등


<문의처>

ㅇ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해외지원팀

- Tel : 02-2183-5891~5, E-mail : kipraglobal@kipra.or.kr


※ 자세한 사항은 기업마당 또는 지역지식재산센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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